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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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7-26 02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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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유형
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으로는 기간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파견 근로자,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있으며, 아래에서는 이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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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
종전 판례는 근기법 제16조의기간을 근로조건으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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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Ⅱ. 기간제 근로자
1. 서
1)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
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.
2.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과 유형
1) 특징
비정규직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유무, ② 근로시간의 길이, ③ 고용계약의 다면성 내지 직접성 여부, ④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된다된다.
Ⅰ. 서설
1. 비정규직의 의의
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槪念으로 통용되고 있다아 이 때 정규직 근로자란 그 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.
